입력 : 2017.05.10 08:50
[문재인 대통령 당선]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 경제계 원로·재계 단체
- 대외惡材 해결해 재도약 발판 마련을
韓美동맹· 韓中협력 모두 강화해야 우리 경제 활기 되찾을 수 있어
의료·교육 등 서비스 규제 철폐, 기득권 줄여야 경제 성장 모드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경제계 원로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줄 것을 새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노동·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원로들은 우선 대외 악재부터 빨리 해결해야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된다고 입을 모았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둘 다 강화해 한반도에 안정을 가져와야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사드와 북핵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단된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고, 한중 통화스와프는 연장하는 등 위기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조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충고도 이어졌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 분야 규제를 타파해서 기득권을 줄여야 성장이 가능하고 가계부채 해결과 일자리 확대라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고용절벽과 같은 암초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인 개혁에 총력 진군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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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축하 뽀뽀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 방송'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로부터 '당선 축하 뽀뽀'를 받고 있다. 추미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보며 웃고 있다. /오종찬 기자
이 외에도 "노동 관련 법제가 대량생산 방식의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식 및 서비스산업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염두에 둔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가계의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아야 가계가 살아나 성장 정체를 피할 수 있다"(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는 등 미래를 위해 노동·교육 분야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와의 협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빠지지 않았다. 주요 경제 정책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모든 공약을 실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우니 야당과 협의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를 20~30개 정도로 연내에 선별해야 한다"고 했고, 박재완 전 장관은 "야당이 제시한 정책도 적극 수용하는 등 다당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승자의 자세를 버려야 각종 경제 공약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대통령이) 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한다"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는 믿음하에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투자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침체와 저출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당면한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이념적 명분에 따라 기업 부문을 옥죄는 규제를 확대하기보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