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16 17:23
게임, 웹툰, 음원, 방송콘텐츠 등 국내 디지털콘텐츠(DC) 업계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약 38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많은 업체가 경쟁하고 있고, 유체물이 아닌 무형의 재화가 거래되는 산업 특성상 업체간 불공정 거래 발생이 잦다.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으로는 대금 미지급, 계약 불이행, 일방적 계약 해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한 디지털콘텐츠산업에서 제작자의 의욕을 저하시켜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DC상생센터를 출범시키고 민간 자율의 공정거래 기반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 교육, 무료 법률자문, 모니터링, 유통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사전 예방을 위해 미래부가 마련한 'DC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점차 정착돼 가고 있다. 이는 DC상생센터에서 콘텐츠 장르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중소사업자들에게 그동안 표준계약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DC상생센터가 처리한 DC업체들의 법률자문 또한 대폭 증가했다. 센터가 설립된 2015년 법률자문 신청은 240건인데 반해 지난해엔 대폭 증가한 337건이 접수돼 총 577건의 법률자문을 처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유형별로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이 252건으로 전체의 43.7%에 달해 IP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서 조항 검토(26%), 법률 등 영업관련 제반정보(13%) 순으로 나타났다.
DC상생센터는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 중소 DC사업자 보호를 위해 6개 광역권 지역 ICT진흥원과 연계, 공정거래 교육과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교육은 올바른 계약서 작성방법과 불공정 거래 발생시 대처방안 등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디지털콘텐츠 업계 종사자들의 계약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미래부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지원 전담기관인 DC상생센터가 디지털콘텐츠 업계 종사자들이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전반의 불공정 거래는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업계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DC상생센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MOIBA 고진 회장은 "DC상생센터는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등 모든 수치상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업계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며 "영세한 디지털콘텐츠 업체에게 꼭 필요한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다운, 무료 법률자문이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는 DC상생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