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2.09 09:28
[인구 쇼크] 2020년부터 매년 30만명 감소
- 출력 떨어지는 '인력 엔진'
생산인구 비중, 절반 이하로… 2065년 일본에 역전당해
- 청년들의 노인 부양 부담 급증
작년엔 5명당 1명이었지만 20년 뒤엔 2명당 1명으로 늘어
稅收 감소… 연금개혁 시급
8일 통계청이 5년 만에 발표한 인구 추계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일손이 줄어드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가 담겨 있다.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빠르게 늘어나고, 반대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급속도로 감소한다. 시간이 갈수록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늘어나 사회 전반이 활력을 잃어갈 전망이다.
◇생산 가능 인구 급감 "경제 기반 무너져"
통계청 추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생산 가능 인구다. 미래의 생산력, 성장력을 점쳐볼 수 있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3744만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73.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어 2065년(2062만명)엔 그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763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10년 후인 2025년엔 168만명 줄어들어 3576만명이 된다. 2035년까지는 576만명 줄고(3168만명), 2045년까지 30년간은 총 972만명이 감소한다(2772만명). 합계 출산율 등을 고려할 때 일본보다 생산 인구 감소 폭이 훨씬 클 전망이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뜻"이라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경제 활동의 양이 줄어들어 GDP(경제 규모)가 감소한다. 소비·투자·저축이 감소하고, 이것이 세수(稅收)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라 살림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일하는 젊은이들이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갈수록 버거워진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는 2015년 기준으로 17.5명이다. 하지만 10년 후인 2025년에는 29.4명으로 늘어나고, 2035년에는 47.9명이 된다. 50년 후인 2065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88.6명의 고령층을 먹여 살리는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각종 연금의 경우,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연금 수령자만 늘어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현재로서는 2058년이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년 뒤엔 인구 반 토막
통계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100년 뒤인 2115년까지 추계를 발표했다. 연금 등 중장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100년 뒤 모습은 충격적이다. 2115년 인구는 2015년의 절반, 1960년 수준인 2582만명이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15년의 3분의 1인 1243만명에 불과하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0~14세)·고령 인구가 108명이다.
당장 내년 고령 인구만 해도 708만명으로, 처음 유소년 인구(675만명)를 추월한다. 하지만 연간 3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 전망은 5년 전보다 더 암울해졌다. 2011년 추계 당시 2030년 합계 출산율을 1.41명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선 1.32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인구 절벽 대비해 연금 개혁 서둘러야"
인구 추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모습은 매번 달랐다. 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점은 2023년(2001년 추계)→2018년(2006년 추계)→2030년(2011년 추계)→2031년(2016년 추계)으로 5년마다 크게 변했다. 인구 최대 규모도 지난 추계 당시 5216만명(2030년)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엔 5296만명(2031년)이라고 정정했다. 이는 출산, 사망, 국제 이동 등 전망 근거가 되는 변수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부적인 숫자가 맞느냐 여부보다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구 추계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인구 절벽'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용옥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연금제도 등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