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9.30 09:27
[불붙은 '기업증세' 논의… 2野 "인상 공조", 정부·與 "성장 발목"]
- 黨政 "기업증세 경제 활력 저하"
해외 투자 줄고 M&A도 위축… 노무현·DJ 정부 때도 계속 인하
OECD도 내린 나라가 더 많아
- 2野 "세수 늘려 양극화 해소"
대기업 거액 쌓아놓고 투자안해
더민주 '500억 초과' 신설해 25%… 국민의黨은 최고 세율 24%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이 29일 법인세율(현행 22%)을 24%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 증세(增稅)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세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여당과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더민주 홀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할 때와 달리 압박의 강도가 훨씬 세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표(각종 공제 후 과세기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22%다. 더민주 방안은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 25%를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자는 것이고, 국민의당 방안은 구간은 그대로 두되 최고세율을 24%로 올리자는 것이다.
◇"증세는 성장 해친다"
정부·여당은 법인세를 올리면 단기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있더라도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결국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로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기업은 임금 인상률을 끌어내리거나 투자를 줄이는 등 성장에 저해되는 의사 결정을 내리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릴 경우 실질 GDP는 0.21~1.13% 하락하게 된다고 예측한다. 증세 반대론자들은 세금 부담을 우려해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줄어들고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를 늘리게 된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실제 이런 이유로 야당이 집권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법인세는 줄곧 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6개국이지만 내린 나라는 16개국으로 훨씬 많았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더민주 방안처럼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하면 인수·합병(M&A)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금을 더 내기 싫어서 합병을 주저하게 되고, 세금을 피하려고 일부러 기업을 분할해서 산업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법인세 올려 양극화 해소해야"
그러나 기업 증세로 세수를 더 확보해 복지 비용을 마련하고, 양극화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우선 법인세율이 22%지만 각종 감면 혜택을 제외한 실효세율은 18% 안팎에 그치기 때문에 세율을 더 올려도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 투자를 꺼리면서 극소수 대주주만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돈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게 낫다는 논리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로 인해 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봤다"며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은 물론이고 이익 축적분을 사회로 환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한 돈은 본국에서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국내 대기업들이 갖가지 혜택을 포기하고 세금 때문에 해외로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인세 인상 효과, 연 2.5조~4.1조원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세수(稅收) 변화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상반된 계산을 하고 있다. 더민주는 25%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면 연간 4조1000억원 정도의 법인세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본다. 국민의당은 최고세율을 24%로 올릴 경우 연간 2조4600억원을 더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더 올릴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해 정부 세입(稅入)이 2조3000억원가량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해도 올해 법인세가 작년보다 6조4000억원 더 많은 51조4000억원이 들어오고 내년에는 54조원을 거둘 수 있어 충분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증세할 경우 국민의당 방안을 따르면 증세되는 기업의 범위가 더 많아지고, 더민주 방안이 시행되면 적용 범위는 좁지만 일부 대기업이 거액을 납부하게 돼 세수 증대 효과는 더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작년 기준으로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은 1030곳이며, 그중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44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