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8.25 09:20
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시티·리츠…
국토부 '7대 新산업 육성' 총력전 돌입, 각종 규제 풀고 민간엔 파격 인센티브
국토교통부가 간판 사업인 '7대 신(新)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 담수화(海水 淡水化) ▲제로(0) 에너지 빌딩 ▲스마트시티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3월에는 조직을 개편, 7대 신산업의 각 과제를 국토부 내 1개 과(課)가 전담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각종 관련 규제를 풀고, 민간에는 인센티브를 내걸며 공격적으로 7대 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오는 9월 29·30일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제3전시관에서는 부동산 종합박람회인 '2016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행사 중 하나로 국토·교통 7대 신산업 전시회가 함께 열린다. 이날 행사장에는 7대 신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실물을 비롯해 각종 전시물이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7대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이번 7대 신산업 전시회에선 국가 산업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현재 전국 1개 고속도로와 5개 국도 등에서는 현대·기아차와 서울대 등이 운용하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8대가 돌아다니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월 제도 도입을 통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푼 결과다. 연말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도로를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에 개방할 예정이다. 또 실제 도시 도로 환경과 똑같이 만든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 설계에 착수했다. 관련 스타트업 육성도 지원한다. 2020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6년에는 전국에 완전 자율주행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드론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국민 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모든 드론 사용 사업을 합법화했다. 25㎏ 이하 소형 드론 사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을 아예 폐지했다.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을 확인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배포했고, 드론의 비행성능 시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성능시험장도 만들고 있다. 정부는 드론 활성화와 병행해, 보안을 위한 드론 식별 기술과 주요 시설 방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 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정보
국토부 산하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월 항공기나 인공위성에서 찍은 국토의 모습을 바탕으로 그 위에 토지와 건물, 시설물 등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공한 '국토정보기본도(圖)'를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공개했다. 소상공인이나 창업 예정자가 국토정보기본도 위에 인허가 자료를 융합해 골목 상권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일반 시민은 관광이나 등산 등 인기 레저 코스를 상세히 검색해 볼 수 있다.
해수 담수화
유엔(UN)의 조사에 따르면, 바닷물을 담수(淡水)로 만들어 생활용수로 쓰는 인구는 작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1%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14%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 해수 담수화 기술의 핵심은 담수화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은 현재 맑은 물 1 t을 만드는 데 3.9kWh의 전기를 사용하지만, 제너럴일렉트로닉스는 3.6kWh의 전기만 사용한다. 약 5년의 기술 격차다. 국토부는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의 공동 목표는 3.3kWh/t 기술의 개발이다.
제로 에너지 빌딩
제로 에너지 빌딩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로 줄이고 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조명, 환기 등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물을 말한다. 국토부의 목표는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 노원 제로 에너지 빌딩 R&D 실증단지 임대주택(121가구) 입주자 공모와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로·전력·물·환경 등의 인프라 시설과 도시의 각종 서비스가 연결되는 고효율·친환경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달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추진단'을 발족했다.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쿠웨이트에 대규모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사되면 국내 스마트시티 수출 1호가 된다.
리츠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투자신탁이나 회사를 뜻한다. 국내 리츠는 작년 말 기준 총 128개로 총자산이 18조3000억원, 유관 일자리가 8000개에 이른다. 문제는 그 97%가 사모(私募)여서 사실상 '큰손'들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 국토부는 이를 일반에게 개방하기 위해 기존 우량한 실적을 낸 사모 리츠를 공모(公募)로 전환하고, 연기금이나 대기업 등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