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8.05 09:29
[소득 쏠림 현상 갈수록 심화]
- 도전받는 통계청 '지니계수'
소득 불평등 정도 수치로 표시
매년 개선되며 OECD 중 19위… 호주·뉴질랜드보다 높게 나와
- 소득세 통계 분석해보니
상위 1% 소득 2007년 11.08%, 12년엔 11.66%로 높아져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분배 악화"
최근 계층 간 불평등을 뜻하는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단어를 자주 마주치게 된다. 실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는 최근 들어 불평등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나 측정 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기초 자료가 정확할수록 더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니계수로 보면 소득 불평등 개선 추세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에서 1(완전 불평등) 사이의 값으로 나타난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0.314에서 지난해 0.295로 떨어졌다. 2006년 전체가구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양호한 수치다. 2012년 기준으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관련 지표가 있는 31개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 수준이 양호한 순서로 19위를 차지했다. 선진국 중에서 비교적 부유층에 소득 쏠림 현상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호주, 뉴질랜드 등보다도 더 평등한 나라로 꼽혔다.
◇소득세 통계로는 '쏠림현상' 심해져
지니계수가 작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도 나온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 학술지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 소득세 통계를 활용·분석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고소득자의 소득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 전체 3만6000~3만8000명에 불과한 상위 0.1%가 2007년에 전체 소득의 3.93%를 가져갔다. 하지만 2011년, 2012년에는 이 수치가 각각 4.41%, 4.13%로 올랐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2007년 11.08%에서 2011년 12.20%, 2012년 11.66%로 올랐다. 소득 상위 0.01%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1인당 소득이 2007년 2억9070만원에서 2012년 3억3270만원으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니계수가 소득 분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전받는 지니계수 신뢰도
지니계수는 몇 가지 측면에서 도전받고 있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이다. 통계청은 매년 전국 가구 중 1만 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뽑은 뒤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만들어 지니계수를 계산한다. 그런데 "소득 공개를 꺼리는 고소득층이 통계청 조사관에게 응답을 거부하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에서 고소득층이 대거 누락되고 있다. 그래서 통계상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줄곧 따라붙는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3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해 지니계수를 다시 추산해 보니 통계청이 발표한 0.310(2010년 기준)보다 높은 0.371로 계산됐다"며 "통계청 발표로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OECD 중 열일곱째로 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새로 계산한 수치로는 다섯째가 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자산 불평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올해 벌이(소득)만 따져서 빈부 소득 격차가 줄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지니계수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4일 지니계수의 신뢰도와 관련, "세금 납부 전 소득(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국세청 자료와 세금을 제외한 소득(가처분소득)을 토대로 작성한 지니계수를 일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금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