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7.29 09:32
[김영란법 合憲]
- 농수축산·유통업계 반응
골프장 "손님들 크게 줄 것"
삼성·현대車 등 社內교육 강화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법 취지는 존중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계와 유통업계 등에서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민간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켜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놨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민권익위가 만든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으니 이를 각 부처가 모여 논의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것을 법제처장에게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사 대접(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상한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미다. 농식품부 등은 법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가 최대 1조3000억원, 음식점 매출은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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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이 5만원 한우세트" - 헌법재판소가'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함태수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5만원어치 한우가 담겨 대부분 비어 있는 선물 세트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형주 기자
농·수·축산업계도 일제히 "품질 고급화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하라던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 황당하다"(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앞으로 화훼인들은 모두 전업을 해야 할 판"(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굴비나 전복 등 고급 수산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의 반응을 내놨다.
유통업계는 "당장 올 추석(9월 15일) 대목의 매출 감소가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은 추석 이후지만 선물하려는 사람들이 미리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1500여개의 명절 선물 세트 중 5만원을 넘는 것이 80% 이상인데 당장 이번 추석에 5만원 이하 실속형 세트를 전년 대비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당수 특급 호텔에서는 1인당 3만원 이하 메뉴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출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수도권 한 골프장 관계자는 "주말에 몰리는 법인 고객들이 썰물처럼 빠질 것이 확실시돼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삼성·현대차·SK·LG 등 주요 기업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 위해 법률 조언을 구하거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강의와 교육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