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관련 정책은 단말기유통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이동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무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의견 수렴, 논의 등을 거쳐 정책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현행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25만~35만원 수준인 지원금이 오르게 되면 고객이 체감하는 지원금 혜택은 지난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수준에 달할 수 있다.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이 다시금 촉발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규제 완화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