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6.09 09:33
[조선·해운 구조조정案] 실업자·지역경제 대책
고용보험 미가입 하청노동자도 근무 증빙하면 실업급여 지급
부품업체는 업종전환 유도… 지역 소상공인 지원 늘려
조선업 불황이 심화하면서 조선 3사에선 이미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8일 지난달 초부터 진행한 희망퇴직에 생산직(비노조원) 500여명을 포함 모두 2000여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생산직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은 1972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이 예상되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연간 4700억원을 투입해 실업자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목포·거제 등 조선업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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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소 하도급 노동자들 "우린 어떡하나요" -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조선소 하도급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8일 "이달 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결정할 것"이라며 "조선업 지역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까지 종합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고용보험에 가입한 조선업 근로자는 작년 말보다 9700명 줄어든 17만8000명이다. 그사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677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불황이 심화되면 2020년까지 조선 3사에서 최대 8만명(협력 업체 근로자 포함)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해고 대신 고용 유지를 택하도록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실업 지원도 강화한다. 240일까지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60일 이내에서 연장된다. 실업자 급증에 대비해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 알선,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조선업 실직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 50~80% 지원) 등 직업훈련 계좌를 우선 발급한다. 이른바 물량팀(일감이 많을 때 단기 고용하는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선업 고용 지원에 1년간 4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조선업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부품 공급 업체(700~1100개 업체), 협력 업체(1300개), 조선업 밀집 지역 소상공 업체(35만개)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부품 업체가 업종 전환을 할 경우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협력 업체의 용접·배관 등 인력은 다른 산업으로, 조선업 퇴직자는 건설·플랜트 분야나 해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