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5.09 09:27
[선진국의 가계 부채 문제 해법]
미국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로 글로벌 금융 위기 맞은 선진국
소비 줄여 빚 갚는 '고통의 시간'
가계 부채 비율 높은 북유럽은 고정금리·장기 분할 상환 방식, 원리금 상환 부담 적어
미국 등 선진국은 2007~2008년 '가계 부채 거품'이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기의 근원이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빚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 '내 집 마련'에 나서게 했습니다. 그 결과 2002~2006년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생겼는데, 중앙은행이 이를 억제하려고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가계 부채 거품을 야기한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면서 한순간에 '버블 붕괴'를 맞게 됩니다.
위기 이후 미국은 가계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07년 143%로 꼭지에 오른 후 최근 113%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소득이 그다지 늘지 않았으니 소비를 줄여 빚을 갚아나간 셈이지요. 미국 외에도 영국, 스페인 등이 가계 부채 비율을 줄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기 직전 180%까지 가계 부채 비율이 치솟았던 영국은 최근 156%로 낮췄습니다. 스페인도 150%를 넘겼으나, 최근엔 128%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가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덴마크의 최근 가계 부채 비율은 315%에 달합니다. 위기 이후 25%포인트 가까이 가계 부채 비율을 줄였는데도 온 나라가 빚더미 속에 앉아 있는 셈입니다. 네덜란드(274%), 노르웨이(224%), 스웨덴(174%) 등도 상당히 높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위기 이후 오히려 가계 부채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이제 막 144%를 넘어선 정도이니 아직 위험하지 않다고 본다면 착각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가계 부채 비율에도 위기를 피해간 이유는 대부분의 대출이 고정금리에 장기 분할 상환 방식이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 연금 제도가 발달해 있어 노후에도 원리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는 가계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이라고 해서 가계 부채의 위험에서 안전한 것만도 아닙니다. 1990년대 초반 글로벌 금리 상승기 때는 스웨덴 등이 가계 부채발 금융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서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가계의 빚 갚을 능력을 확충해줘야 가계 부채발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