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5.03 03:00
정부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6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청년 및 여성의 고용애로 해소를 위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효성 및 체감도 면에서 저조했던 기존 일자리 사업 문제를 보완하고, 청년·여성이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여성의 고용애로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일자리 발굴 및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하고 소득 8분위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 거치·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취·창업 지원·일자리정보도 제공한다.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업과 창업지원을 실시하며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해 기업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의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편의성을 확충해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전달하고,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그간 워크넷이 민간 취업정보 사이트에 비해 효율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늘렸다.
정부는 빠른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일 15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총 27,252명(54.3%)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 조사에서 장년기,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의사가 있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9,635명(35.4%)이며, 이 가운데 '육아 또는 보육'이 42.8%, '학업 및 자기계발' 13.6%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45.1%는 1일 2시간 이하의 시간 단축을 원했고, 활용기간은 40%가 6개월에서 1년 미만을 원했으며, 34.4%가 10% 이상 20% 미만의 임금 감소를 희망했다. 시간선택제 전환 시 직무 운영은 대체인력 정규직 추가고용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41.1%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임금·복리후생 저하(52%), 직무 부적합(39.8%), 기존 직원들의 업무 과중 우려(22.8%),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14%) 등을 이유로 활용을 원치 않는 응답자도 있었다.
우리의 고용문화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대책의 정확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수요조사는 오는 6월7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