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29일 오후 3시30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결과' 브리핑에서 "본심사 결과 적격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고 심사결과를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7번째 좌절을 겪게 됐다. 정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어 네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해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번 심사에는 K모바일과 세종모바일컨소시엄, 퀀텀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이 사업권에 도전했다. 특히 정부는 제4이통 사업 도전에 기업들이 적극 나설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5㎓ 대역 외에 2.6㎓ 대역도 선택할 수 있도록 고려했지만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 결과, 3개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에서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해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부가 2016년 업무 계획 발표 시, 경쟁을 촉진하는 기존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어, 연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