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갤럭시S 대란', '아이폰 대란' 당시 거액의 보조금을 받기로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과 약속했다가 받지 못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 서신,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정보통신방송서비스분야 민원 동향을 29일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민원은 총 2만1355건이었으며, 이 중 정보통신방송사업자와 관련된 것은 1만3146건이었다.

이 기간 이용자들 불만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보조금 대납 약속 불이행이었다. 지난해 300건에 불과했었으나 올들어 7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일부 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들은 특정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차후에 현금 보상해주기로 약속해 가입자를 끌어 보았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반면 소액결제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해 1만5452건에서 올해 346건으로 크게 줄었다. 소액결제 피해 민원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부 사업자는 소액결제시 결제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유무료 여부를 헛갈리게 표현하거나, 매월 정기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미래부는 올들어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결제창을 전면 적용(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소액결제 시 주요내역(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메시지(SMS)로 통보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요금제 및 부당요금과 관련된 민원은 3114건으로 지난해 2967건 대비 소폭 증가했고, 품질불량 민원은 901건에서 714건으로 200여건 감소했다. 해지 위약금 관련 민원은 2904건에서 299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체 사업자별 민원 건수는 이동통신 3사가 1만68건으로 분쟁민원의 가장 큰 비중(76.59%)을 차지했다. 방송사업자 966건(7.4%), 알뜰폰(MVNO)사업자 700건(5.3%), 휴대전화 소액결재 346건(2.6%)으로 뒤를 이었다.

이동통신 3사 사업자별로는 KT가 3906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3848건, LG유플러스 2314건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