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업데이트: 2015.03.12
용량: 2.8MB
제작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운로드: 구글플레이
등급: 전체이용가
가격: 무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병/조약, 자치법규와 판례 등 다양한 행정심판과 재결례 및 법령에 대한 해석 등을 제공/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례들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로 국가법령정센터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법령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고자 스마트폰으로 '국가법령정보' 어플을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는 200만 건 이상의 법령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에,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법령들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법령정보'는 직관적인 메뉴로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군더디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12개의 메뉴를 통해서 헌행법령, 볍령연혁, 행정규칙, 자치법규, 의견제시사례, 판례, 헌재겨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조약, 영문법령, 별표서식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대게 비슷한 형태로 조금만 사용해본다면 어떤 매뉴든 금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자료가 방대하고 비슷비슷한 용어가 많아 사용자가 꼼꼼히 둘러보셔야 합니다.

본문을 확인하면 하단에 다양한 메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검색과 조문을 이용하면 자신이 찾고자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특히 조문의 경우 숫자만 입력하면 다음 조문으로 바로 넘어가고 본문에 체크할 곳이 있다면 메모, 책갈피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기능은 상단의 별 모양을 눌러 저장해, 메뉴 첫 화면 하단에 있는 즐겨찾기 메뉴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면 첫 화면의 검색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어플을 사용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입니다. 첫 화면 검색을 이용할 경우 관련된 부분을 전체 검색해 보여주기에 더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각 메뉴를 통해서 검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만 법에 대해서 기본 상식만 가진 분들에게는 이런 전체 검색을 추천합니다.

어플을 둘러보면 아주 알찬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어플을 내려 받아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 있기에 사건/사고가 아니더라도 생활전반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과 법적으로 내려지는 판결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