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건수가 매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올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총 609건 중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도 25.8%(157건)로 나타났다.

주로 동영상, 게임,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 등의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했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서야 부당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은 평균 5.1개월이며 평균 피해금액은 12만1156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는 월 3%~5%로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계산방식이 ‘월할’이어서 하루만 연체해도 3% 이상의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피해액수가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과 함께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부당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