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가 마켓에 앱을 등록하려는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해 개발자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2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앱스토어에 신규 앱을 등록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려는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모든 개발자는 통신판매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유료 앱뿐 아니라 무료 앱까지도 이 같은 정보입력이 필수사항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발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개발자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나, 기업이 아닌 개인개발자나 연구생까지도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10년 6월 기획재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에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개인개발자가 개인적으로 앱을 개발하고 앱스토어에 출시해 성과를 테스트해보는 경우도 많아, 이런 정책은 개발자의 큰 반발을 샀다. 회사를 다니며 개인적으로 앱을 개발해 배포하던 겸업 개발자들은 사업자등록이 강제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자를 차리거나 앱 개발을 포기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군인처럼 겸업이 금지된 업종 종사자는 애초에 앱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예컨대 국내에서 2009년 출시된 서울시내버스 앱은 한 고등학생이 개발해 1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현재 바뀐 정책으로는 만14세 미만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이 같은 혁신사례 역시 사라진다. 또 공무원 등 일부 ‘투잡’이 금지된 업종 종사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향후 구글플레이 역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와 개발자는 “해외 개발자가 국내에서 판매한 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며 “창조경제가 IT 생태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