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1.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을 우리의 적국으로 두고 있는 한 한국이 5대강국에 진입하기 어렵다.
또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한국의 신인도에 문제가 있고, 국방비도 성장에 부담이다. 한국 내부의 이념 갈등 역시 우리의 생산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북한이 자유경제를 받아들인 후 시간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정치적 통일까지 이루는 것이다. 두 가지의 전제만 충족된다면 권위주의 체제라도 공존과 협력, 상호 번영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최소한 중국 정도의 자유경제와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중국과 교역․ 왕래를 하듯이 북한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금의 상태는?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북한에 끌려 다니고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늘 당하기만 하면서 추가도발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뒤늦은 허풍만 부리는 격이다. 북한이 요구하면 우리는 늘 ‘인도적 차원’에서 준다고 하지만, 그들은 남한으로부터 보급투쟁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
김정일 정권의 존재이유는 자신의 호의호식에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한을 도발한다.
통일을 위해 전쟁을 감행하지는 않겠지만 남한 내부의 친 김정일 분위기가 성숙해서 자기 정권의 안위를 해치치 않고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한심하다. 남한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좌파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칠 태세다. 북한이 제안하는 연방제를 수용하자면서 그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제 북한과 김정일 정권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

3. 우리가 갈 방향은?
첫째, 북한 인민과 김정일 정권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 인민을 포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까지 끌어안아서는 안 된다. 북한 인민을 착취하고 노예화해온 김정일 정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타도해야 한다.
둘째, 햇볕정책은 이제 폐기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상호주의를 복원해야 한다. 햇볕으로 지원한 온갖 물자와 돈이 북의 전투력을 늘리는 데에만 사용됐다. 북에서 가장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인물은 바로 김정일이다. 전쟁이 나면 자기의 정권도 끝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먼저 선량하게 나오기 전에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도발을 해오면 그것의 몇 배에 달하는 보복을 해야 한다. 식량 지원도 배급경로가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머지않아 북한 정권은 붕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셋째, 민족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족이 감정적으로 호소력을 가지지만, 이동성 높은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이민을 온 외국인들은 한민족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다. 우리와 생김새 같고, 오랜 동안 역사를 공유해왔다고 하더라도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면 다른 국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