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교과위의 정부출연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급증 및 대거이직, 이에 따른 기술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뒷짐지고 있는 출연연구소의 안일한 자세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의 정규직 정원은 4.4% 부족한 반면 비정규직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현원의 인건비 차액을 기존 연구원들의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변칙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질 높은 연구 성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환경을 제공, 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알바수준의 시간강사들을 고용해 수업부담을 지우는 행태와 다름없다"고 허술한 인력정책을 꼬집었다.

실제로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정규직 연구원들의 평균연봉은 6900여만원이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2300여만원으로 3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수리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72%, 생명연구원 60%, 기초연구원 51% 등 상당수 연구원이 박봉과 신분불안 속에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로 비정규직의 직장이탈이 높고 이에 따른 기술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출연연구원들은 이직자들의 행적에 눈을 감고 있어 기술유출의 우려도 동반상승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최근 3년간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원 내 이직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1년이상 참여한 비정규직 연구원이 656명이고 이중 616명인 93.9%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들에 의한 핵심기술유출에 대한 가능성과 이를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불안정한 신분보장과 낮은 처우 등으로 이직했고 따라서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유혹에 빠질수 있다"며 "특히 우주발사체와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책임급 연구원들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걱정했다.

같은 당 항우여 의원도 "국가핵융합연구소의 경우 2007년부터 최근까지 비정규직 연구원은 35명으로 현원대비 67%가 이직한 상태"라면서 "이들 대부분이 KSTAR 관련 분야 전문 기술자로 사후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