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의 말 한 마디가 채권시장을 뒤흔들었다.

지난 11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조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 때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진 위원장은 "금융위 소관 사안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의 돌출 발언에 놀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선물 시장에서 7000계약에 가까운 순매도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국채선물 가격은 한때 30틱 하락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갑작스레 불거진 이자소득세 면제 폐지 논란에 당혹스러워했다. 당국의 이런 반응이 알려지자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원천징수세 부활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달러가 지나치게 많이 유입됐고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정부가 이자소득세 면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애초에 원천징수 면제 조치가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이자소득에 14%를 부과하던 원천징수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과세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최근 급격한 통화가치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한국 정부와 비슷한 대응 방식을 택하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5일 금융거래세를 2%에서 4%로 인상했고 태국도 지난 12일 내각회의를 통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의 과세 방침을 접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대외 정책기조 신뢰성과 정부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을 감안하면 이자소득세 면제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설령 이자소득세 면제가 폐지되더라도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연구위원은 "세계 금융시장 내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한국 국채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자소득 과세가 통화가치 절상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신흥국가의 공통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20% 수준의 이자소득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채 투자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