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임금이 1억 원을 넘어서고 주당 1400만원의 골프접대비를 쓰는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증권선물거래소는 특별한 영업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억8,000만원에 달하는 영업 수당까지 챙기고 있었다.

이러한 거래소의 방만 경영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들조차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결국 거래소가 독점으로 돈을 버는 공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감시를 받지 않아 방만 경영을 일삼았다는 감사원의 권고와 금융위의 요청에 따라 당국은 결국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거래소는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 감독이 강화돼 그 동안 이뤄졌던 방만 경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란 대명제 아래 결정된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경쟁력 강화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시장관계자들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 받으면 여러 가지 정부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전세계적인 대세는 시장의 힘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주주들의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관계자는 “거래소는 정부 지분이 전혀 없고 정부 예산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거래소 공공지정을 했다는 것은 사유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 분명한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로 거래소는 30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조치가 사유재산권 침해와 영업활동 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이처럼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방만경영을 지적받았던 거래소가 결국 공공기관 지정 빌미를 제공했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 순 없을 것이다.

[비즈니스앤] 이슬비 기자 dewra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