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진했던 ‘펀드 수수료 인하안’이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의 펀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물거품이 됐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7월 현행 펀드 판매 보수제도가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판매보수제를 외국처럼 아예 폐지하거나 판매 시점에만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해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었다.판매 수수료의 납부방식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이 추진됐다.

그러나 인수위 업무보고와 금융기구 개편 등으로 발표는 연기됐고 최근 금융위는 이 방안을 단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상에 펀드 수수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자통법 시행령에 펀드 수수료 공시를 의무화한 데다 전문펀드판매사 설립도 허용했기 때문에 업계 자율 경쟁에 따라 수수료도 내려갈 것이므로 굳이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금감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은행이 펀드판매 보수를 10% 인하했지만 다른 은행들이 동참하지 않았던 사례가 보여주듯,현재와 같은 대형은행 위주의 펀드판매 시장에선 자율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실상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나 폐지는 물 건너간 셈이다.

이와 관련해 YMCA 서영경 팀장은 "펀드 수수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좀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앤] 이기주 기자 2kafka@chosun.com